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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 관련내용[세무사랑Pro/케이렙En]

작성자: newgenmns

조회: 43057 등록일: 2016-09-28

2016년 업무용 승용차 관련내용   (사적인 용도를 피하고, 사업 목적에 이용하여 대표자 상여 처분이 되지 않도록 유념한다.)   ※ 업무관련 운행일지 적용차량    1) 8인 이하 승용차 (대부분 부가세매입세액불공제승용차와 유사)    2) 이륜자동차 125cc 초과    3) 캠핑 차량   ※ 업무관련 운행일지 제외차량     1) 1000cc 이하 승용차량(자동차등록증에 앞면 차종으로 확인. 뒷면 cc표시확인)    2) 탑승 정원 9인 이상    3)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    4) 영업용 차량 제외 (택시, 버스 등)   1. 연간 업무관련비용 <table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valign="middle"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39.84pt; height: 12.82pt;">구입</td><td valign="middle"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39.84pt; height: 12.82pt;">유지</td><td valign="middle"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39.84pt; height: 12.82pt;">보유</td></tr><tr><td valign="middle"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39.84pt; height: 44.82pt;">금융 리스 이자비용</td><td valign="middle"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39.84pt; height: 44.82pt;">리스료, 임차료, 보험료, 통행료, 수선비, 유류비 등</td><td valign="middle"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39.84pt; height: 44.82pt;">감가상각비, 자동차세</td></tr></tbody></table>   2. 손금 산입 요건   ⓵ 적용 대상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 산입 하려는 모든 법인과 개인 복식부기의무 사업자.(2016년은 법인과 전년   도 성실신고사업자해당)      ⓶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 16.04.01 이후 보험 만기로 다시 가입 할 경우 법인은 반드시 임직원 전용 보험으로 가입.미가입   시 그 차량 유지비용 전액손금불산입됨(하루라도 전용보험 미가입시는 전액인정 안됨) - 개인사업자는 해당없음. 랜트카 차   량시 확인할 것(랜트 회사에)    ⓷ 차량 관련 비용이 차량 1대당 1천만 원 초과 시는 운행기록을 작성하여야 경비인정. 미 작성 시 차량 번호 별 1천만 원만    손금 산입됨.      ⓸ 감가상각 한도 : 연간 (12개월) 800만원 / 6개월 400만원      ⓹ 업무용 사용으로 보는 예 : 제조, 판매 시설 등 해당 법인 사업장 방문, 거래처, 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활동, 출 퇴근    등으로 사용 시   ※ 1. 법인은 반드시 04.01 이후 보험 가입 시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으로 가입 할 것.    2. 차량 1대당 연간 유지비용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됨.    (단, 임직원 보험은 필수임.) ※ 업무용차량 세무조정순서     1. 승용차별 업무관련비용 구분     2. 업무사용비율 계산 –운행기록부확인     3. 업무사용금액 및 업무사용제외금액의 구분     4.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계산     5. 처분차량 추가조정   1. 업무사용금액 산정   주차료등은 포함    대리비, 운전기사용역비 ,벌과금은 포함 안됨2. 운행기록부 작성하고 업무사용비율 산정 3. 업무사용비율로 금액안분 - 비업무사용금액은 법인은 상여처분(귀속자를모르면 대표자상여)    (1) 운행기록부 작성시 비율계산 : 업무사용주행거리/총주행거리 비율대로 금액안분 –감가상각비 비율적용금액 - 기타경비    비율적용 금액    (2)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비율 : 1000만원 / 총사용금액 (감가상각한도 800만원적용)   4. 감가상각비 조정 : 기존차량은 정율적용 2016. 1. 1 이후구입차량은 5년 균등상각 하고 한도는 800만원 적용하여 차액분    시부인조정  (법인차량은 유보처분, 리스.랜트차량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  ※ ① 리스차량은 리스료에포함된금액에서 자동차세,보험료,수선유지비를 제외하고 감가상각비상당액을 계산    (수선유지비구분이 어려울땐 7%로 계산)   리스차량감가상각비계산 = ( 리스료-(보험료+자동차세) ) x 93%        ② 랜트차량은 랜트료에 70%를 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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